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 NIMS 취급보고·저장시설·기록 보존과 과태료

케타민·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물병원은 식약처가 명시한 취급보고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건당 300만~500만원으로 무겁습니다.

이 문서는 제도의 뼈대를 정리한 것입니다. 보고 기한, 항목별 입력 방식 등 실무 세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의 공지·매뉴얼과 식약처 종합상담실(1577-12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에 없는 수치를 임의로 추정하지 마세요.

1. 취급보고 — NIMS

2018년 5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로, 마약류 취급자가 취급 내역 전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식약처가 명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의원 및 동물병원에 적용되는 항목은 구입보고 · 조제보고 · 투약보고입니다.

여기에 모든 취급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이 더해집니다.

수기 관리대장과 NIMS 보고 내역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지적 사항이 됩니다. 아래 과태료 기준에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잔량(잔여량) 처리, 파손·분실 등 사고마약류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점검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씁니다. 원본 서식은 서식 자료실에도 올려두었습니다.

점검부는 "주 1회 이상"이 요건이므로 점검을 몰아서 사후에 채워 넣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점검일이 실제와 맞지 않으면 기록의 신뢰성 자체가 문제 됩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기록 보존 의무가 별도로 있으며(법 제32조제3항), 위반 시 과태료가 각각 500만원·300만원입니다. 아래 표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2024. 5. 28. 개정) 중 동물병원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입니다.

위반 행위	근거	과태료
법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위반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동물 진료·조제 목적으로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3호	300만원
마약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5호	500만원
향정신성의약품·대마·원료물질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5호	300만원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6호	300만원
법 제30조제2항 위반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6호의2	1차 경고 → 2차 30만원 → 3차 100만원
법 제32조제3항 위반 — 마약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	500만원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	300만원
법 제33조제2항 위반 — 마약을 인계한 후 그 이유를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8호	500만원
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인계한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8호	1차 150만 → 2차 225만 → 3차 300만원

첫 번째 항목이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동물병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항입니다.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오류, 위반 내용·정도가 경미, 위반 상태를 시정·해소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단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 불가
반대로 피해가 크거나 위반 기간이 길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