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 신고 — 제출 서류·수수료·처리기간과 과태료

동물병원 개설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다만 신고 없이 동물진료업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순서와 서류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 수의사법 제17조

「수의사법」 제17조(개설)의 요지입니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 포함)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위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개설 주체가 법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수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단독으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정지 중인 수의사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개설신고서와 함께 다음을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서식이며,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 시 유의할 두 가지입니다.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시·군·구 담당과)        (시·군·구 담당과)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7조제3항 후단). 서식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입니다.

휴업·폐업도 신고 대상이며,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설신고서 뒷면의 유의사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위반	근거	과태료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한 경우	「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500만원 이하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제41조제2항제3호	100만원 이하
동물병원의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1조제2항제6호	100만원 이하

개설 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개원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비 게시 의무 —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적용. 게시 항목 20종. 미게시 시 시정명령 후 30만 → 60만 → 90만원.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예상 진료비용 고지(수의사법 제19조)와 중대진료 서면동의(제13조의2)
마약류 취급 예정이라면 NIMS 취급보고·저장시설 기준 →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다면 별도 신고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이 필요합니다 (관할 지자체 확인)

서식 자료실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