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다만 신고 없이 동물진료업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순서와 서류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수의사가 직접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씁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대학이 개설하는 경우는 서식과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별도 항목을 보세요.
근거 — 수의사법 제17조
「수의사법」 제17조(개설)의 요지입니다.
-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 ② 동물병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 수의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동물진료법인)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 포함)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③ 위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④ 시장·군수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개설 주체가 법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수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단독으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신고 개요
| 항목 | 내용 |
|---|---|
| 신고처 |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5,000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 시행규칙 제28조) |
| 신청 방법 | 방문 · 우편 · 정보통신망(인터넷) 제출 |
| 신고 서식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개설신고서는 개설 주체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수의사가 개설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 국가·지방자치단체·동물진료법인·대학·비영리법인이 개설할 때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씁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항).
면허 정지 중인 수의사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수의사 개설, 별지 제12호서식)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과 제12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기준입니다.
-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
-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 1부 *(출장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개설자 혼자 진료하는 병원이면 면허증 사본은 개설자 본인 것 1부입니다. 함께 진료할 수의사가 있으면 그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도 함께 내야 합니다(제15조제1항 후단).
출장진료전문병원 확인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노새·당나귀·닭·오리·메추리·꿩·꿀벌) 및 수생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할 때 내는 서약서입니다. 이런 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신고확인증에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가 적힙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반려동물 병원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 요령 (별지 제12호서식)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식이며,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설자: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주소
- 동물병원: 명칭, 전화번호, 개설 날짜, 개설 장소
- 진료 수의사: 성명(한글·한자),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비고, 주소, 전화번호
서식 뒤쪽 작성방법에 적힌 유의점은 두 가지입니다.
-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모두 적고, 비고란에 "관리" 또는 "종사" 로 구분해 적습니다
"관리"는 개설자가 부득이하게 직접 관리할 수 없을 때 지정하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수의사법」 제17조의2는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종사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시설기준 — 수의사가 개설하는 동물병원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기준입니다.
- 진료실 · 처치실 · 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예외: 위 가축·수생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세부 기준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에 있습니다. 평면도를 그리기 전에 확인하세요.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군·구 담당과) (시·군·구 담당과)신고가 수리되면 별지 제14호서식 신고확인증이 발급되고, 그 사본이 수의사회로 송부됩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법인·기관이 개설하는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
국가·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이 개설할 때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씁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수의사 개설과 다른 점만 적습니다.
- 개설자(대표자)란에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면허번호 란 없음)
- 첨부서류: 평면도·장비 및 시설 명세서,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법인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3호 — 비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진료 수의사란에는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를 적고 비고란에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합니다
- 시설기준도 다릅니다.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은 임상병리검사실까지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수수료(5,000원)와 처리기간(7일)은 같습니다.
변경·휴폐업 신고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7조제3항 후단). 서식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이고, 신고확인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6가지입니다.
- 개설 장소의 이전
- 동물병원의 명칭 변경
- 진료 수의사의 변경
- 출장진료전문병원 → 일반 동물병원으로 변경 (진료실·처치실 평면도 첨부)
- 일반 동물병원 →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 (제12호의2 확인서 첨부)
- 동물병원 개설자의 변경
휴업·폐업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이며 신고확인증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
과태료
「수의사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 위반 | 근거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2호 (500만원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3호 (100만원 이하)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 동물병원의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6호 (100만원 이하)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횟수 가중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사소한 부주의·오류 등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별표 2 일반기준).
개원 전 함께 챙길 것
개설 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개원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진료비 게시 의무 —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적용. 게시 항목 20종. 미게시 시 시정명령 후 30만 → 60만 → 90만원.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 예상 진료비용 고지(수의사법 제19조)와 중대진료 서면동의(제13조의2)
- 마약류 취급 예정이라면 NIMS 취급보고·저장시설 기준 →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에게 별도로 신고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수의사법 제17조의3) → 동물병원 엑스레이(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원본 서식
서식 자료실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마다 접수 부서와 추가 확인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정리
- 동물병원은 신고제, 신고처는 관할 시·군·구청
- 수의사가 개설하면 별지 제12호서식, 법인·기관은 제13호서식
-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수입증지)
- 제출 서류: 평면도·장비 및 시설 명세서 / 개설자와 종사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출장진료 전문이면 제12호의2 확인서 추가)
- 진료 수의사란은 개설자를 빼고 종사 수의사를 모두 적고 비고에 관리/종사 구분
- 신고 없이 진료업 = 500만원 이하(1차 300만원), 관리자 미지정 = 100만원 이하, 휴폐업 미신고 = 1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