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명의변경 시 동물등록 변경신고 — 대상과 30일 기한

등록만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휴대폰 번호를 바꾸거나 주인이 바뀌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놓치면 과태료가 붙을 뿐 아니라,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변경신고 대상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유가 생기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기한이 더 짧습니다.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15조제2항제1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시·군·구가 등록 주소를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사 자체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전화번호 변경입니다.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입양·분양 등으로 주인이 바뀐 경우는 위와 별개인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넘겨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이 점을 자주 착각합니다.

이미 등록된 아이를 데려온다면 다음을 챙기세요.

전화번호 변경 같은 단순 정보 수정은 온라인이 가장 빠릅니다. 이사 후에는 조회 화면에서 주소가 정정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의 부과기준입니다.

위반 행위	1차	2차	3차 이상
기간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2항)	10만원	20만원	40만원
소유권 이전 후 30일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3항)	10만원	20만원	40만원

가중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동물등록 제도의 목적은 유실·유기 방지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칩을 스캔하면 등록 원부의 연락처로 연결됩니다. 그 번호가 3년 전에 해지한 번호라면 등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번호를 바꿨다면 그날 온라인으로 5분이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