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물병원 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기준

수의사가 개설한다면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개설 장소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개설신고자 및 그 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
  • 별지 제12호의2서식 확인서 1부 — 가축·수생동물 출장진료만 하는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만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5,000원(수입증지, 시행규칙 제28조)
  • 신청 방법: 방문 · 우편 · 정보통신망(인터넷) 제출

신고서의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병원에서 진료하는 수의사를 모두 적고, 비고란에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해 적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동물진료법인·대학·비영리법인이 개설하는 경우는 서식이 다릅니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쓰고, 비영리법인은 설립 허가증(인가증) 사본과 정관을 추가로 내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3항).

신고 없이 동물진료업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1차 300만원)가 부과됩니다. 개설자가 병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서 관리자도 지정하지 않은 경우와,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100만원 이하입니다.

원본 서식은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수의사 개설용, 별지 제12호서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기준·접수 부서 등 지역별 세부 사항은 개설 예정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본 답변은 법령·공공기관 공개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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